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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주지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제도에 대해서..

"협의 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여 협의이혼의사의확인을 받고도

양육비지급의무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받을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요? "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교부받은 양육비조서 정본에 따른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가사소송법상의

직접지급명령제도,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비 부담조서란,

 양육비 지급이행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하는 서류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관련법 살펴보기

이혼 위자료와 관련된 법조항을 살펴볼까요?

이혼 위자료 관련법중 대표적인 민법 제 165조는

판결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의하면 판결에 의해 확정이 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으로 해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에 의거해서 약혼해제를 할 경우

위자료 청구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경우, 자산상의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하실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근거해 확정된 채권 내지는

재판상의 화해,조정등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면

확정된 이혼 위자료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인정이 됩니다.

해당 요건은 민법 제165조 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 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조항을 보다보면

불법행위로 인해 야기된 이혼 위자료 청구의 시효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넘겼다고 해도,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민법 제 751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아픔을 가한 경우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판시 정기금 채무및 담보지급명령이 결정되는 것은 

이 법률조항 때문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재산 분할은 이혼을 할 때 두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해요.
그렇지만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재산분할은 자기의 기여를 주장해야 하는 반면,

위자료는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받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반면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재산을 이혼하며 나눠 갖는 것을 뜻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권은 상속이 가능하며 부부 사이에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이에 반해 위자료에 대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할 수 없으며 일정 친족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인 재산분할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멸해요.

그러나 위자료에 대한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혼의 책임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소멸 시효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분할은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재산분할을 요구하더라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자료는 상대방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도

행정심판법에 대해 알아보자

 세세하게 따져볼까요? 음주운전 구제신청방법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세

취득세 특례

'법률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

'사실혼'해소에도 적용되는가?

기초사실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2011년 이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시가 29억8800만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46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광명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사실혼 해소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며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016두 36864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하다"며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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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알아보는 위자료 책정 범위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다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또 내 것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혼 위자료를 측정할 때는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 생활의 실정 등을 살펴봅니다.

이에 더해 유책 사유의 심각성과 기간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를 책정합니다.

이혼 위자료 지급을 구할 때는 당사자의 현재 생활 상황, 나이,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 파탄의 책임, 초혼 또는 재혼의 여부를 고려하여 적정 위자료를 결정해요.

이혼 위자료의 책정은 결혼 기간, 나이, 소득수준, 이혼 사유,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 생활 전반을 범위로 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 원인을 따져 판정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정행위 등 상대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효능이 있어요.
국내 법원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망 시에 위자료를 1억 정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 위자료를 청구 할 때는 혼인 파탄의 까닭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또한 유책 행위의 형태와 혼인 기간 등을 따져 이혼 위자료 액수를 정하죠.

명도, 싱싱한 정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자격에 연관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시선집중! 저작권

저작권 표시 방법, 꼼꼼하게 알아보기

임대차 소송과 내용증명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셔요..

사계절 중 이웃 여러분이 제일 반기는 계절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침과 밤이 짧지 않은 여름을 좋아해요..

다른 계절과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더 많이 생겨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24시간! 무얼 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거예요. 오늘은 임대차에 대한 공부로 알차게 활용해보세요~ ^^

적반하장 남편의 친권 양육권 다툼

다른 여성과 보이스톡을 한 사실을 들키자

적반하장으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주부는 친권, 양육권을 못가진다"고 아이들까지 데려가 버린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물게 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기초사실:

 A(여)씨와 B(남)씨는 2009. 12.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2015. 7경 B씨가 새벽시간에 보이스톡을 한 이유로 다툼이 있었는데,

B씨는 2015. 9. 13.경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하였고,

 이후 A씨와 B씨는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2015. 9. 19.경 A씨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면서,

협의 이혼하는 조건으로,

A씨에게  ○○아파트 일체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달 30.경

‘가정주부는 친권,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임의로 B씨의 친가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2015. 10.경

아이들중 형의 친권, 양육권은 A씨가 가지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매도대금 중 대출금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씩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에 따라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만난 두 사람은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어 아이를 데려가려는 B씨와 이를 저지하려는 A씨 사이에 싸움이 났고 두사람은 폭행으로 서로를 쌍방고소했습니다.

경찰관의 중재로 형을 A씨가, 동생을 B씨가 데려가며 서로 고소는 취하했지만

이후 B씨는 6개월 동안이나 둘째아이를 A씨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협의이혼절차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냈습니다.

판단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책임 

 "B씨는 보이스톡을 한 이성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아니한 채, 

부인에게 이혼만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아이와의 연락과 면접교섭을 6개월넘게 차단하고 방해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두사람의 혼인관계가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판단

 앞서 본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A씨와  B씨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B씨가 A씨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A씨가 형을 양육 중이고 B씨가 동생을 양육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씨가 6개월 이상 A씨와 아들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그 연락을 차단한 점,

 아이들은 현재 분리양육 중인바, 서로를 그리워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점,

그 밖에 사아이들의 양육환경과 양육환경,

아이들의 나이와 양육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각 지정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B씨가 아이들 중 동생을 양육하고 있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결정된 이상 B씨는 A씨에게 아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육비 청구부분

2016. 12. 31.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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