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자진신고 감경방법

뺑소니 구제방법속으로

 

뺑소니 자진신고 시 구제방법 확인해볼까요?

 

 

뺑소니 교통사고가 난 후 자진신고를 할 때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감경이됩니다.

3시간 안에 자진시고는 벌점 30점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는 벌점 60점이 부과되니

 무조건 바로 신고를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구제를 받기 힘든것이 사실인데요.

 

판사가 무척 크게 참작하는 부분이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피해자 상해가 전치 6주 이하의 뺑소니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킨 직후에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않았어도

그 다음에 자진신고를 한다면 벌점 15점으로 형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뺑소니 교통사고 후 경찰서에서 차적조회를 통해 연락이 왔고,

곧바로 출두하지 않으면 이후로는 자진신고 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념해야합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복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아닌 벌점만 부과 받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결격기간을 1년만 받기 때문에,

혹시 실수를 한 경우에는 고민하지 않고 즉시 자진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뺑소니 법적 근거를 살펴볼까요?

 

자동차를 써서 상해를 입히고 후속조치 없이 도주하면 뺑소니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연관된 법률에 의하면

판사는 가해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뺑소니 관련 법적 배경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1항의 내용에 의거하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 해당 가해자는 

무기 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됩니다.

 

또한 뺑소니는 다양한 법에서 내용과 처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대표적인 뺑소니 관련 법 규정입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뺑소니에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중대범죄 행위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련된 법률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미친 이후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다른곳에 유기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에 근거해

최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뺑소니 사고시 법적 바탕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입니다.

 

뺑소니에 해당하는 조항은 제3조 2항이며

뺑소니를 유발한 가해자의 형량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자진신고 방법과 감경방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셔요?

 

뺑소니 자진신고 방법과 감경방법

법률사무소 해주와 함께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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