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권의 개념과 세금에대한 핵심자료

위자료 관련 핵심정보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위자료는 배우자나 제 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말하는데,

재산분할과는 다른 종류의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성격때문에 결혼생활 동안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게 된 경우, 위자료 청구와함꼐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위자료는 결혼을 파탄 낸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돈으로 보상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혼인부부 가운데 일반부부가 아닌 시부모나 장인, 장모 혹은 간통의 상대방 등 이와같은 제 3자의 가해행위 등에 의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는 부부관계가 개인 일방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과실로 끝나게 된 상황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또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나 승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지만

부부가 미리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차후에는 양도 및 승계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는 이혼위자료  세금 핵심 지식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세

금 보고서에 지급한 위자료의 정확한 액수와

그리고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필수로 포함해서 보고해야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해주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입니다.

 

 뿐만아니라 재산분할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위자료는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서로 협력해서 공동으로 이룩한 수입을

본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의미인 것이지만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본인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 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 받는 경우라면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끝으로 이는 소득에 속하지 않아 일정한 소득이 청구되는

소득세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말못할 가정사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친절한 고문변호사

법률서비스센터와 함께하셔요...

 

무료법률상담 >> 법률서비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