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부동산 경매변호사-경매의신청과 절차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경매의 신청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또는 저당권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경매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이때 신청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용이라함은 서류의 송달비용, 현환조사수수료, 감정수수료,매각수수료등을 말합니다.

 

 


접수담당 법원사무관은 경매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접수에 따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법관(실무상 사법보좌관)에게 사건을 배당합니다.
이때 서류를 검토하고 흠이 있으면 그 보정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절차

 

 

*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과 매각 준비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 경매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강제경매인 경우, 경매절차 개시와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게 됩니다.
 
결정이 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매각으로 이득을 얻는 채권자와 공공기관에 정해진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을 공고해 배당요구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현금화에 필요한 현황에 관한 조사를 명합니다.
감정인에게 평가를 맡겨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 법원의 매각기일 공고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 중 어느 것으로 매각할지를 공지합니다.
또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법원게시판과 관보, 공보, 신문,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공고합니다.
 
* 입찰차의 입찰 참여
 경매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입찰자는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일입찰 참여는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입찰 참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보증과 같은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봉투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면 됩니다.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이 입찰한 사람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입찰표를 개봉하고,
개찰 결과 최고가로 매수의 신고를 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인이 됩니다.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허가 또는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목적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실시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게 됩니다.
 
배당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배당표를 정정하고,
이들을 심문해 배당표를 확정한 후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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