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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결정방법

친권양육권, 연관 정보 핵심노트 대방출

유언의 종류와 증여의 자격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려면 법적으로 먼저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해 상속재산을 분여받을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속인의 자격을 갖게 되는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당시 법률상으로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고

 사망한 시점의 별거 , 이혼소송 여부등은 관계가 없습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혼외자 역시 상속인에 해당되며,

이런경우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인지청구 등을 요청해서 피상속인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때 (동성이복)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의 형제간에도

서로에게 상속권이 있으며,

이성동복의 미혼 언니가 자식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성이 다른 여동생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죽인다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자 태아를 고의로 제거한 부인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됩니다.

유언의 종류 얼마나 알고 있나요?

유언자의 뜻에 반한 유산분배와 상속인들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장 작성이 반드시 발요한데요

자필증서유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유언자가 강제성이 없이 유언장을 쓰고 ,날짜 ,주소, 성명을 기록한 후 날인하되,

자필로 적은 경우만 인정되며 대필이나 출력물은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을 남기려는자와 증인2명이 동시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해야하며,

이때 공증인이 이를 필기 , 낭독하며

승인 후 각자 날인하게되고

공증인가 법부법인의 공증인과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복제나 보관상의 위험이 없습니다.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살아있을때는

유언의 내용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유언장을 봉쇄하여 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에게 확인시켜 본인의 유언장임을 표시하며,

봉쇄한 유언장은 공증인이나 가정법원에 올려 검인의 절차를 밟습니다.

이밖에도 구수증서 유언은

위급한 상황등으로 유언이 어려울경우 성립되는 유언이며

1명의 증인은 유언의 내용을 필기한 다음 낭독하고

다른 한명의 증인과 유언자가 유언을 승인하고 날인하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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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구제방법속으로

뺑소니 자진신고 시 구제방법 확인해볼까요?

뺑소니 교통사고가 난 후 자진신고를 할 때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감경이됩니다.

3시간 안에 자진시고는 벌점 30점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는 벌점 60점이 부과되니

 무조건 바로 신고를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구제를 받기 힘든것이 사실인데요.

판사가 무척 크게 참작하는 부분이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피해자 상해가 전치 6주 이하의 뺑소니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킨 직후에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않았어도

그 다음에 자진신고를 한다면 벌점 15점으로 형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뺑소니 교통사고 후 경찰서에서 차적조회를 통해 연락이 왔고,

곧바로 출두하지 않으면 이후로는 자진신고 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념해야합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복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아닌 벌점만 부과 받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결격기간을 1년만 받기 때문에,

혹시 실수를 한 경우에는 고민하지 않고 즉시 자진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뺑소니 법적 근거를 살펴볼까요?

자동차를 써서 상해를 입히고 후속조치 없이 도주하면 뺑소니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연관된 법률에 의하면

판사는 가해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뺑소니 관련 법적 배경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1항의 내용에 의거하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 해당 가해자는 

무기 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됩니다.

또한 뺑소니는 다양한 법에서 내용과 처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대표적인 뺑소니 관련 법 규정입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뺑소니에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중대범죄 행위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련된 법률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미친 이후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다른곳에 유기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에 근거해

최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뺑소니 사고시 법적 바탕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입니다.

뺑소니에 해당하는 조항은 제3조 2항이며

뺑소니를 유발한 가해자의 형량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자진신고 방법과 감경방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셔요?

뺑소니 자진신고 방법과 감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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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 관련 정보,

공개합니다!

만약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면,

재산명시를 요청하는 동기와 근거를 서면으로 작성해 가정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와같이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목적으로 반드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직권 혹은 대상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자의 재산규모를 표시한 재산목록을 기재해 보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은 가정법원이 정해놓은 날짜안에

자신이 보유한 재산과 과거 지정한 기간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용을 모두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서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성과를 심판외의 의도로 사용해선 안되며,

혹시라도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징역 내지는 500만원 이하인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재산을 많이 받기 위한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그

 대상과 액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재산목록을 판단해서 기여 주장가능한 재산을 추린후에,

자신의 노력이 해당 재산형성에 크게 이바지 했슴을 강조합니다.

만약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지정될것으로 예견된다면

재산명의자는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거나 제3자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기여없이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사실 혼인기간이 짧은기간이라도

혼수를 준비하고,집을 마련할 자금을 마련하는등

혼인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재산에 대한 기여가 많은 경우라면

이런상황을 말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해 용인받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혼 진행을 위해 별거를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새로운 재산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며,

혹시 별거 도중 기존 공동기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므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감추려할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신청이나 가압류신청을 먼저 해야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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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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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처음 접하는 건 참 어색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처럼 용기 낸 여러분은, 한 걸음 더 성장하셨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발전할 수 있도록 분발할게요~^^

위자료 관련 핵심정보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위자료는 배우자나 제 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말하는데,

재산분할과는 다른 종류의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성격때문에 결혼생활 동안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게 된 경우, 위자료 청구와함꼐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위자료는 결혼을 파탄 낸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돈으로 보상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혼인부부 가운데 일반부부가 아닌 시부모나 장인, 장모 혹은 간통의 상대방 등 이와같은 제 3자의 가해행위 등에 의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는 부부관계가 개인 일방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과실로 끝나게 된 상황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또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나 승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지만

부부가 미리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차후에는 양도 및 승계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는 이혼위자료  세금 핵심 지식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세

금 보고서에 지급한 위자료의 정확한 액수와

그리고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필수로 포함해서 보고해야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해주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입니다.

 뿐만아니라 재산분할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위자료는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서로 협력해서 공동으로 이룩한 수입을

본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의미인 것이지만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본인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 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 받는 경우라면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끝으로 이는 소득에 속하지 않아 일정한 소득이 청구되는

소득세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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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아내와의 이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혼인생활의 기간이 길지 않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인 부부의 이혼에 비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이 현저하게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남편과 연락을 재개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의 연락을 피한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기초사실

남편과 아내는 2004. 10.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아내가 2005. 2. 18.

한국에 입국하면서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신혼 초부터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 왔어요.

아내는 2006. 12. 25. 중국에 있는 남동생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아무런 말 없이 중국에 갔다가 2007. 1. 10. 돌아왔으나,

그 이후로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네 집에 가서 살았으며,

 2007. 3.경 자신이 자녀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남편과 거의 연락 없이 지내며 계속 별거하다가

 2007. 8. 12. 친지가 있는 홍콩에 가서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아내는 자녀의 출생 이후 남편에게

 “자녀의 출생지인 홍콩에 출생신고를 하는 데에 아버지의 친필서명이 필요하다”고 알렸고,

이에 남편은 2007. 9. 14. 홍콩에 가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를 밟고는 다음날 바로 귀국하였고,

아내는 2007. 9. 17. 한국에 돌아와서 안산의 친구 집 등에 거주하며

 부근의 공장에 다녔습니다.

아내는 2007. 10.경 남편에게 아내의 거처를 알려 주고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고자 했으나,

남편은 아내와의 연락을 피했고, 아내를 만나기를 꺼려하였으며

2008. 2.경

 서울가정법원에 “2006. 12.경부터 아내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 또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녀는 태어날 무렵부터 2007. 9.경까지는 홍콩에서 아내의 이모가 돌보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아내의 숙모가 돌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자녀의 양육비 마련을 위해 현재 안산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신병 이혼사유가 될까요?

요즈음엔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배우자의 우울증이나 조울증, 기타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죠

조현병이나 불치의 정신질환일 경우

단순히 애정과 정성만으로 치유될 수 없고, 예후 또한 예측할 수 없어서

가족 구성원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이러한 상황일 때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경미한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일 경우인데요.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겨우인 때에는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을 치료하려는 노력, 우울증을 극복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이로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으로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극복하기위한 노력과 혼인파탄의 여부등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아내의 정신병으로 이혼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킨 사례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남편과 처는 1988. 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1남을 낳았다

남편은 결혼 후 ○○학교 서무과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처는 가사에 전념하였는데,

처는 결혼 직후부터 정상인으로는 표현하기 곤란한 언행을 하고

정신질환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가끔 피해망상, 대인공포증, 조울증 등의 정신병적인 발작증세 비슷한 행동,

즉 처는 수시로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두서없이 말을 하거나

 그릇, 지갑 등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횡설수설하거나,

괴성을 질러서 남편이 근무중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가면

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별일 없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자주하여

 부득이 남편이 그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다.

그후 남편은 건축회사에 취직하였으나

 처는 그 곳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여

남편의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남편이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남편이 그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남편은 처의 위와 같은 이상한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처를 달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려고 수차 노력하였으나

 처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처는 1992. 3.경 남편과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살고 있던 집의 임차보증금 27,000,000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 혼자 인천으로 이사하였다가

 다시 강원도 주문진읍에 있는 친정으로 가서 살았고,

그러던 중 같은 읍에 거주하던 남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왜 아들을 그 따위로 키웠느냐, 시집식구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

남편은 처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처와 더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1992. 11.경 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계속중 처가 더이상 난폭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소를 취하하였고,

그후 처와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나,

10일만에 처가 다시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 괴성을 지르면서

 남편에게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하여 남편이 집을 나왔으며,

그 이후 남편과 처는 별거하고 있다.

처는 그후 1993. 1. 6. 오전에

그 동안 처가 양육하던 아들을 남편이 양육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남편의 어머니인 소외 000에게 데려다 주었다가

그날 오후에 다시 와서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여 위 000이 처에게,

"왜 아이에게 혼란을 주느냐"고 나무라자

주먹으로 위 000의 얼굴을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000이 일어나 도망가자 뒤따라 가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다시 떠밀어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남편을 돌과 각목으로 구타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심법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관계는 처가

뚜렷한 이유없이 남편과 남편의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으로 학대하고,

남편이 처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온 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처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바람피는지 의심되는 애인 차에 위치추적기를 단 남성

"벌금 400만원"선고,

요즘 드라마에선 흔히 볼수 있는 "위치추적기"

과연 법률에선 어떻게 판단할가요?

 그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2017고단 2175판결

기초사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 뒷부분 밑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약 1달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B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의 승용차에도 위치추적기를 달아,

C씨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과 사귀던 B씨가 C씨와 바람을 핀다는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위해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두 사람의 자동차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특별한 사정이나 동의 없이 개인의 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초범인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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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성격차이 등으로 현재 별거하고 있고,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미성년의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부양의무라 함은

법률상 일정한 친족 간에 인정되는 생활보장의 의무를 말합니다

유책배우자와 면접교섭권

유책배우자란,,

혼인파탄의 과실을 지고있는 배우자를 말해요.

대부분의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기각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유책사유가 중대하지 않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혼이 결정되는 사례도 볼 수 있어요.

또 본인의 부정으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라도

상대 배우자가 단순한 보복심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을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해지는데요.

상대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혼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면 유책배우자라 해도 이혼청구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면접교섭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혼인파탄의 구체적 원인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 ,

예를들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폭력행사 등으로 인할 때에는

면접교섭의 배제 사유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 자녀앞에서 모를 심하게 구타한 일이 있어서 이혼 후에도 모와 자가 여전히 부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서울 가정법원은 월1회, 4시간 이내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면서

 장소는 모의 감시가 가능한 곳으로 한정하고,

면접교섭 중 부가 모나 자를 폭행하는 경우

면접교섭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심판등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북구하고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면접교섭의 효력은 이혼한 부나 모에게만 한정될 뿐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등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권리로

 만일 비양육자가 사망했다해도

다른사람에게 면접교섭권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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