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한 정보,,, 

미성년자 성추행에 숨겨진 비밀,전부 알아봅시다.

우리 사회에서 19세 미만의 아이들을 미성년자라고 분류합니다.

이러한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당연히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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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추행은 강제추행의 범위에 적용되지만,다른 형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추행 범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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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대한

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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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에에따른다.

6.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리고 미성년자 성추행의 범죄 유형도 

나이를 알고 이뤄진 행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요.

역 범죄가 생겨날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며 증거자료가 보다 확실해야 합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처벌은 기존 미성년 성범죄처벌에 있어 매우 엄중합니다.

최장 10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단순 강제 성추행에 비해 20년까지도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 강제추행등의 성범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를 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정신과 감정에의한 미성년자 성도착증환자로 여겨진다면

약물치료 관련법률에 근거해서 성충동 치료를 받게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징역,벌금형에 그치지않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같은 경우는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됩니다.

20년의 신상정보등록 및 10년간의 취업제한,

온라인상 신상 공배 및 거주지역 우편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성추행을 해서 혐의를 받았다면,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십시요..

미성년자 성추행 범죄 법률자문 >> 법률서비스센터>>010-3938-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