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재산 확보
질문 :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답변 :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철저한 비밀상담과 맞춤 상담을 약속하는 법률서비스센터를 추천합니다.
사건별 개인 전담변호사가 책임지고 이혼 소송을 맡고 진행하는 법률서비스센터는
상담부터 소송 집행까지 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요.
체계적인 준비는 물론 신속한 대응과 전담 고문변호사가
고객님의 만족도 만점의 소송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