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신고와 철회

협의이혼의 신고와 철회

 

 

협의이혼의 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구) · 읍 · 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신고하면 되고,

 서로 미루다가 이 기간을 놓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컨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이 2017. 02. 05이었다면,

바로02. 05.부터 계산하여(초일이 산입됩니다)

2017. 05. 04. 24:00 (2017. 05. 05. 00:00)까지 접수시켜야합니다.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 법원에 다시 확인신청을 하거나,

그 등본을 처음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

3개월이 지난경우에는 다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야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 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됩니다.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 철회서보다 먼저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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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효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게되면, 

비로소 혼인관계는 해소,종료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부자관계,모자관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속, 부양등은 유지됩니다.)

 

 

 출처 : 대법원전자민원센터

 

위와같은 철회서를 제출하면,

그것이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신고서보다 먼저 도착하면

이혼은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이혼신고서와 철회서가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으며, 이혼철회서의 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여야합니다

(2015.7.6개정,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1호, 2015.8.1시행)

 

가족등록법 제41조 (사망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 읍 · 면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 시에 신고한것으로 본다.

협의이혼신고라면,

사망 시에 이혼의 효력이 생기므로 , 생존배우자는 상속인자격이 없어져 상속할 수 없다. 

 

 

다른사람에게 말못할 가정사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이혼에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