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사례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이혼위자료청구소송

가끔 재벌이나 연예인 등 이혼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등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는 수억원의 위자료를 얻기는 어려운데요.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한 위자료의 금액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리고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혼인기간 등을종합적으로 따져 법원이 직권을 이혼위자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질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는 객관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다소 추상적인데요.

따라서 판례들을 살펴보면 위자료 액수는

대부분의 경우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위자료는 이혼과 동시에 또는 이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사례 살펴보기

 

남편 A씨는 부인인 B씨가 언젠가부터 화상채팅을 번번이하면서 앓는 기척을 내는 것이 수상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상스러움의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컴퓨터가 있는 장소에 녹음기를 두었는데요.

그 뒤, A씨는 녹음기를 확인한 결과 아내 B씨가 온라인상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상대방들과 영상출력이 되는 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던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갔죠.

하지만 장모의 설득으로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요.

오랜만에 본 B씨는 A씨가 집을 나갔던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반응을 보였기에, 그 상황을 참을 수 없던 A씨는 다시 집을 나왔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송사에 관해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A씨와 B씨에게 절혼을 하라는 선고를 내렸는데요.

B씨는 A씨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이혼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은 오랜 기간의 분이에 따라 다시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씨가 음란성 화상채팅을 하는 것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것은

 A씨의 잘못이 될 수도 있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할만한 큰 사유가 있는 책임자는

온라인상의 불특정 상대들을 대상으로 영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를 했기에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를 하여

이혼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온라인상의 불특정 상대들을 대상으로

영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 또한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게 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이혼과 이혼시위자료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입증과 주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혼시위자료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시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한다거나 방어를 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소송에 있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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