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흥미로운 위자료 이야기
간통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려면 6개월~1년 쯤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향후 위자료 회수에 영향이 있겠죠?
이렇게 때문에 상간자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생활 1년 만에 파경을 맞은 부부가 있었는데 단기간의 결혼기간임에도 불륜이라는
분명한 이혼의 사유가 있었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위자료청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확보해 둬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 중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 폐지에 관련해서 형사 고소는 안되기에,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배우자와 상간남녀를 대상으로 삼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만일 이혼의 귀책사유가 부부 양측 모두 있을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서로에게 책임의 정도를 물어서 양측이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부부 양측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기각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이혼 소송을 포함한 위자료 소송이 모두 다 무효 종료처리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했을 때 대부분의 부부는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부 양측 모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하지만 이혼의 책임이 위자료 청구자에게 있을 경우 해당 청구는 기각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이유가 협의이혼 단계에서 작성한 위자료 각서일 경우엔
상대배우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낼 수가 없는데요.
법원에선 서로의 귀책사유를 따져본 후 적정한 위자료 지급액을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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